운전자보험 기본 지식

  교통사고특계법 개정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헌 판결
[자료 : 보험비교 무료견적 인스밸리]

운전 경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었는데도 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헌법이 정한이상 우리는 따라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최선의 예방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만,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나에게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장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중상해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지원, 방어비용 등 법적분쟁으로 부터 나를 보호할 운전자 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가입을 방지할 수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과잉보장이나 중복보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가 곧 운전자 본인이라면 두 가지 보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흔히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있으면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뿐더러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전자보험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보험 이래서 아쉽네요

 운전자보험 이래서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시 발생 가능한 본인의 상해위험과 형사적, 행정적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 운전자 관련 보장이 합쳐진 보험.


왜 필요합니까?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발생 시 상대방 즉,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보장장치로서는 매우 미비하며 특히 형사책임 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상해의료비 보장의 경우 과실만큼 삭감하지만 운전자보험은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상해보장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이외 상해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사례

사례 1



사례 2






 가입전 7가지 체크사항


차량 운행이 많은 요일 체크

사고 보상금이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없는 상품도 있지만 반대로 차이가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평일 사고는 보상금을 낮추고 대신 주말이나 휴일에는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나들이 등을 가시는 분이라면 이에 적함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루 중 차량운행 시간 체크

출퇴근 시간대 또는 한적한 심야시간대는 각각 사고 발생빈도와 유형이 다릅니다. 차량이 붐비는 러시아워나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많이 하신다면 이 시간대 사고시 고액의 보상을 해주는 특별약관 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 체크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사고만 보상하는 상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 내가 탑승한 버스나 지하철 등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점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여부

내차라면 상관없겠지만 영업용 차량이거나 회사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증권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혹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빠져있다면 "뺑소니 및 무보험차상해" 관련 특약 가입을 해야합니다. 설마하는 사이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보험 중복 보장여부

가입 중인 다른 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를 고액으로 보장 받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는 기본 보장항목이어서 뺄 수없는 대신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성을 위해 금액을 낮추고 가입상품의 고유보장 항목을 골고루 늘이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잦은 보험처리 횟수

운전이 미숙하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1년에 한두번씩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운전자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은 사고마다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리비용 또는 보험료할증 지원금을 지금하는 특별약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지정된 곳에 주차 여부

특히 여성 운전자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의 경우, 주차장 주차공간이 좁은 곳에 주차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쌍방 과실로 처리하지만, 자기부담금 지급은 내야합니다. 이런 부담도 자주 있는 경우라면 신경쓰이기 마련이고 오히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므로 주차장 및 단지내 사고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역도 검토해보아야할 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는 교통사고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혹은 교통사고 이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보상

운전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됐을 경우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사고도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일상생활중의 상해사고로 나누며,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선택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만 보장받거나 혹은 교통사고 이외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입원과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거나 혹은 입원했을 경우에만 정액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의 경우는 발생 의료비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보상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혹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망사고 또는 10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정도, 운전자 과실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의 형이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벌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보상(10대 중과실사고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고 제외)해 드립니다. 현재 벌금의 최고 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운전자 보험에서 전액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보상 내용은 보험사 및 상품별로 모두 동일합니다.


방어비용 (변호사 고용비) 보상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의 원인, 종류, 피해 정도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 기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합의지원금 보상

교통법규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 또는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금

보험사별로 기타 보상금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략의 보상금 항목을 보면,
소득보상금,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구속 위로금, 긴급비용, 보험료할증 지원금, 도난 및 전손 위로금, 차량손해 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내 사고 위로금, 교통사고 위로금,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절차

자차를 오래 운영하셨거나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느끼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의 사고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은 차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자신의 차량 및 인적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마련, 소송비용 보장, 범칙금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중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때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고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운전자 보험이란? 기본개념과 보장내용 알아보기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보험가입을 했다고 해도 보험료 결정요인이나 보험사와 상품별로 보상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결정요인과 주요보상 내용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료 결정요인

자가용 차량보다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가 훨씬 비쌉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 거리와 시간은 자가용보다 많아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훨씬 비싸집니다. 이런 적용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운전자 직업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치료보상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일 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사무직, 기술직, 위험직" 3가지      로 구분하며, 위 나열된 순서대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사고보상을 만이 받을 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상항목과 범위, 금액이 달라지지고 당연히 보상항목, 범위, 금액이 커질 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보험 가입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이상의 보      상내역으로 보험료를 올려 높으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만 보태주는 결과이니 가입하기 전 상담 또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기환급금이 적을 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요즘 대부분의 보험은 만기시 환급을 해주는데 환급금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이야기      임에도 보험료가 높은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보험료가 높은 경우에만 보상항목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내용 비교


자동차보험과 보상내용 비교

[자료 : 보험비교 전문 인스밸리]

사망 및 후유장해 관련 보상




상해의료비 보상



     가입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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